2014. 7. 23(수)

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국 승 원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7. 2.
의 안 번 호	1500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법률 제12175호, 2014.1.1.) 및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「식품산업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(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, 안 제14조)

나. 감면조례 유효기간 연장 (부칙 안 제2조)

○ 유효기간 : 2014년 12월 31일 ⇒  2017년 12월 31일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·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 조례 제55호로 제정하였고 33회에 걸처 개정한 후 2012. 5. 19 조례 제1223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, 안 제14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식품산업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

▸부칙 안 제2조 감면조례 유휴기간 연장

○ 유휴기간 : 2014. 12. 31 → 2017. 12. 31

본 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과 「식품산업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 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